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내년도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무기체계 확보에 집중되었는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책정됐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에 쓰이는 예산은 21조 3000억원이다. 3축 체계는 선제타격(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 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우선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예산 1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1번 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장보고 N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 -21 보라매의 공군 전력화를 위해 예산 3조 3000억원도 책정했다. 공군은 올해부터 KF -21을 전력화하면서 F-5 전투기를 도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KF -21은 올해 10여대, 2028년 30여대, 2030년 40여대, 2032년 40여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총 120여대다.

우리 군의 탄 보유량도 늘리기로 했다. 천무에 장착되는 230mm 무유도탄 필수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5504억원이 투입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다연장로켓(MLRS)은 천무 유도탄과 무유도탄으로,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은 현무-II로 대체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의 탄 보유 충족률은 천무 유도탄이 73%, 지뢰살포탄(FASCAM)은 74%, 155㎜ 고폭탄은 81%에 불과한 수준이다. KMPR 강화를 위해 특전사 침투물자 24종도 1348억원을 들여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단기복무부사관들의 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89억원을 들여 월 30만원씩 36개월간 지급한다. 보훈 보상금은 5%를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은 54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