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한반도, 동북아 안보 상황 등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것이 전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직접 언급한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 북핵을 묵인하는 중국 등 외교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된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이 모호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형식의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이 유지해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 대북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또 다른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이번엔 왜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북한 비핵화' 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대북 기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꺼낼 카드가 더 많아졌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등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지속해서 진행됐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도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연습을 '핵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중단 및 폐지를 요구해 왔다.

다급해진 건 우리 정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선다면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북한은 2024년부터 한국을 사실상 별개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 측 대화 제의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북핵 용인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내 보수 진영이나 일본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여론 등이 거세게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등 미국의 대북 억제 태세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6·25 전쟁 이후 견고하게 발전해 온 한미동맹에도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특히 미국의 핵전력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확장 억제' 공약을 기반으로 한 이념 및 가치 동맹의 성격이 강한데,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거래적 관계가 되면 이러한 기본 전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