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내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대화 요청을 하는 반면, 연합연습 규모는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하면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재현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ah, he has)"라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했다. 이날은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첫날이다. 북한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1기때와 분위기가 똑같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취소됐다. 그해 8월에는 UFG 연합연습이 28년 만에 중단됐고 이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야외 기동훈련)도 모두 멈췄다. 올해 UFS 기간 야외 기동훈련(FTX) 횟수는 지난해(22회·대대급 이상 17회 포함)보다 8회 줄어든 14회 실시되는데 이마저도 내년부터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가 약화되고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군은 올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설정한 뒤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된다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한국의 기여가 부족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실질적 기여'란 표현에서 군사적 기여 의지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힌 공식 답변에서 호르무즈 사태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적 기여의 경우 한국군 장병의 안전이나 이란전 개입 논란, 외교적 마찰 등 여러 위험성이 있다. 정부 입장에선 최후의 기여 방식일 수밖에 없다.

해외파병을 위해선 국회로부터 파병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등 선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미측과 협의 하에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리스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