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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는 물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중첩 규제와 노후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산업단지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연구원은 21일 발간한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요소, 생산액을 산출요소로 설정해 효율성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생산성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산업입지와 규제, 기반시설, 기업지원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경기북부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확장, 공장 신·증설, 신산업 입지 확보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후 산업단지를 제조업 중심의 저밀도 구조에서 연구개발(R&D)과 지식서비스, 정보통신업, 창업공간, 시험인증시설, 근로자 기숙사와 문화·의료시설 등을 함께 갖춘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기차와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방위산업,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신산업과 친환경·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다층화는 신규 개별입지보다 우선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와 친환경 설비, ESG 투자 기업에는 공장총량 배정 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사협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표준서식과 처리기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적 영향이 적은 개발사업에는 높이와 용적률 제한 등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축과 환경, 교통, 군사, 산지 등으로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는 통합 인허가센터를 설치해 동시심사제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산업단지를 드론과 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RE100, 분산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실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증특구와 규제샌드박스를 결합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후도가 높거나 전략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우선 지정해 공장총량 조정과 용도지역 유연화, 건축밀도 완화, 군사협의 절차 단축, 통합 인허가 등 핵심 규제 개선을 집중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입지와 규제,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단지를 단순 생산공간에서 신산업 실증과 기술사업화, 기업성장, 정주지원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만으로는 산업단지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용적률과 용도 특례, 공장총량 가산,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 지원, 기반시설 투자, 기업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야 실질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