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가장 큰 규모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다. 국방부는 이 지역 통신시설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고도제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21일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과 건축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관할부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번 조정 대상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 862만 7856㎡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경기 시흥시 1만 7356㎡다.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 4747㎡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전시와 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주변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 대상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156만 4417㎡와 은평구 수색동 일대 64만 6559㎡, 경기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1760만 8691㎡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침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국방부는 당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일 관보에 고시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별도 고시된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