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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210억여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0억원가량 급감한 '교부세 삭감'을 재정 악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취약한 자체 세입 구조 속에서 외부 충격과 고정적 지출 부담까지 겹친 '삼중고(三重苦)'가 기금 전용이라는 고육지책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20일 열린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지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완도군이 처한 재정 위기 상황을 털어놨다.

한 실장은 "지난 2023년부터 우리 군 재정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교부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상 전남의 어느 지자체도 재정이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완도군의 이번 기금 전입(210억3,900만원) 배경에는 ▲취약한 세입 구조 ▲정부 교부세 삭감이라는 외부 충격 ▲고정적 지출 부담 증가가 맞물린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완도군의 연간 자체 지방세 수입은 450억~500억원 수준에 불과해, 한 해 3,000억 원대에 달하는 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재정의 절대적인 부분을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부세가 600억원가량 급감하면서 치명타를 입었고, 당장 2025년도 추경에서만 540억 원의 재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지출을 줄이기 힘든 구조적 부담까지 가중됐다. 한 실장은 "세입 구조는 약한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복지 확대, 노화~소원 연도교 건설(연 110억원 부담) 등 고정적인 행정·SOC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이 심화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지민 의원은 군이 당초 약속했던 '2년 내 기금 충원'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한 실장은 "본예산 심사 시 기금 예치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운영 예산의 묘(妙)를 발휘해 오는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기금 충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 국·도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의회와의 소통 부재도 지적했다.

지 의원이 "한정된 재원이 필수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실장은 "공모 사업 심의 시 국비 지원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균특 사업처럼 군비 부담이 70%에 이르는 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질타와 개선 약속도 이어졌다. 지 의원이 "특정 지역과 밀접한 각종 용역 보고회 개최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일정이나 주요 내용이 사전 공개되지 않아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자, 한 실장은 적극적인 개선을 공언했다.

한 실장은 "앞으로 지역구 관련 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일정과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전 부서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안내 및 협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