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광복 후 1년이 지난 1946년 창설됐다. 공군사관학교는 3년 뒤인 1949년에 문을 열었다. 각 사관학교는 창설 이후 80년이 지날 때까지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사관학교 출신들에겐 더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반발이 심한 사관학교는 육사다.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2028년을 목표로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방침을 확정하고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졸속 통폐합 대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민구 전 총장 등 13명의 참모총장은 "사관학교의 경쟁력은 우수한 생도와 교수진 확보에 달려 있으며, 사관학교의 지방 및 분산 운영이 지원율과 교육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대론자들은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면 비(非)사관생도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군 장교 중 사관학교 출신은 15%, 비사관학교 출신은 85%를 차지한다. 이들이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78호에 따라 합동성 전문 교육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에서 합동성 교육을 담당한다면 비사관생들의 합동성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해병대를 분리하는 4군 체제 추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연평부대를 방문해 "준 4군 체제는 해병대의 숙원이자 저의 오래된 신념이며 대선공약"이라고 말했다. 군체제는 분리하면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게 모순이라는 것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현재 통합교육을 국방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에 3군 대상 교수 범위를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찬성론자들의 핵심은 특성사관학교와 기수 문화가 만들어낸 특수문화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내세우는 전통과 정체성이 군사 정치 개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학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재명 정부도 12·3 비상계엄에는 사관학교 카르텔이 고스란히 묻어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적인 비효율성도 손꼽힌다. 각 군 사관학교 한 학년당 생도 수는 대략 300명 정도다. 각 사관학교에는 학교장인 3성 장군을 비롯해 교직원과 근무자만 700여명에 달한다. 사관학교가 차지하는 부지와 교육시설, 별도의 지원체계를 합치면 조직과 예산은 더 늘어난다. 장교 양성을 위한 조직 운영비가 비대하다는 의미다.

사관학교 교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각 사관학교는 개인정보란 이유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박사학위를 보유한 교원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15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육사는 46%, 해사는 39%에 불과하다. 국제정치학계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웨스트포인트 육사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5년간 근무한 장교 출신이라는 점과 대조된다.

육사는 2016년까지 10년 된 북한학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교재는 2006년도에 발간한 북한학 교재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6차례나 진행했지만, 교재에는 북핵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육사는 이 문제가 지적되자(본지 2016년 12월 27일 자) 다음 해에서야 교재를 교체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과거 합동참모본부 내부에서 먼저 사관학교 통합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육군이 먼저 나섰다"며 "상황에 따라 찬반이 갈라지기보단 미래 군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