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각 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통합선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비 작업이 완료되면 첫 통합 사관생도 선발을 위해 개략적 입시정보를 담은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세부 선발 방침을 담은 모집 요강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 4월께 모집 요강을 공고한 뒤 내년 중 입시 전형을 진행해 2028학년도에 처음으로 통합 사관생도를 입학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

다만, 여론이 부담이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국회 청원이 국민동의 10만명을 이미 넘겼다. 정부가 2028학년도 통합 선발을 공식 추진한다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학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대로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미 올해 5월에 발표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