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양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8일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각각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항의와 재발 방지 촉구는 전화 통화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 이들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사전 통보 없이 오전 8시30분께부터 약 4시간 동안 KADIZ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번 중·러 훈련에 대해 "일본에 대한 명확한 시위 행동을 기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양국에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 공군이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며 훈련 사실을 공개했다.

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