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미·이란 종전 합의가 임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깔아놓은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종전 합의가 이뤄져도 종전이 유지될지,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국제정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재개방될 경우 수중 기뢰 제거는 통항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작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항행 안전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다국적 임무 구상이나,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검토해 왔다. 때문에 출항이 예정된 왕건함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다국적 연합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제는 국회 동의안이다. 국회에서 반대할 경우 파병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해함 투입은 현실성이 없다. 소해함은 700t급 이하 소형함이다. 중동으로 자력으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형 함정이나 민간 운반선을 임차해 수송해야 하는데, 종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투입할 명분도 사라졌다.

국방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제법 및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부처와 현실적 기여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