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하도록 하는 협정인데, 한국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우려로 그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ACSA에 대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언론 기자가 협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협정에 대해)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달라"고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주먹질해서 내가 맞았는데 (중략)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나"라며 "본질적으로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정리돼야) 진정한 한일관계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협력은 지속 추진하되 본격적인 군사협력은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ACSA 문제는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한일 ACSA 체결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반대 여론 속에 보류됐다. 일본 측은 여전히 ACSA 체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 당국이 ACSA 논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