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이견 노출이 여전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한미 국방장관이 각각 '전작권 조기 전환'과 '조건부 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연설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았다. 그는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 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방향은 공감하지만 시기를 놓고는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풍성하게 미 의원들에 전달했다"며 "한미 양국이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도 소개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률 수치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일에도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며 조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면서 조기 전환을 시도를 견제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한일간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매듭짓지 못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안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국방당국이 일본과의 ACSA 문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이후로도 일본 측은 ACS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해왔는데, 한국 측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샹그릴라 대화 공식세션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러한 진전은 한국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장관과 구축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