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으로 명명된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핵연료 확보, 핵잠 개발·건조에 드는 천문학적 예산 등을 해결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2030년대 중반 선도함(1번함)을 먼저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작전 배치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다만 확보하고자 하는 핵잠의 배수량과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측과의 핵연료 협상 등 아직 변수가 많은 점, 한국형 핵잠 작전 개념을 노출할 수 있는 점, 중국 등 주변국 반응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핵잠의 연료인 핵연료 확보다. 정부는 핵잠에 들어가는 연료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민수용이어서 군사적 활용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농축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선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 미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내달 열릴 예정인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핵잠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전투기 KF -21 보라매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 5000억원 수준이다. 핵잠은 총사업비가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예상치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핵잠 사업에 총 28조9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핵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잠 관련 회계를 일반 방위력개선비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잠 개발 언급 직후 이뤄졌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700t급 핵잠 건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지목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을 놓고 "미국은 호주와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2003년 핵잠 사업단장(해군본부 362)을 지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