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우리 해군이 2030년대 후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배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핵잠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핵잠 건조에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속도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빨라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30년대 중반까지 5000t급 이상의 핵잠 4척 이상' 도입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로, 핵잠 획득·운용에 적용해나갈 5가지 원칙 등을 담았다. 안 장관은 "핵잠 원자로의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의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하고,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 등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하겠다고도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핵잠 도입 과정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핵잠 운용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이전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가 핵무기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줘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정부로부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후 7개월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핵잠 추진 방향성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해 왔다. 또 해군이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무기체계 도입에 필요한 공식 절차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