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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 발표는 정부 차원에서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 당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우리 군은 실무협의 개시 직후부터 속도를 내기 위해 핵잠 도입을 위한 내부 절차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고, 합참은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소요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제기는 신규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핵잠 특별법 제정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첫 사례에 맞춰 기존 방위사업법·원자력안전법만으로는 부족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차원이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형 군사용 원자력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올해 초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군사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방사성 물질 관리 △대미 핵연료 협상 절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등을 포함한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과의 조율도 서두른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궤도에 올랐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형 핵잠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에 공식 착수했다.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몇 주 안으로 관계 부처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한미 양자 실무그룹 출범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는 단순한 상견례 수준을 넘어 핵연료 조달과 원자력 협정 조정 문제까지 포함한 실질 협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과 핵잠 협의 구조와 의제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핵잠 협의를 최대한 진전시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하고, 핵잠 협상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에 11월까지 속도를 '최대한으로' 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핵잠 문제는 계속 진척되고 있다"라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 의회와 조야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새 협정 체결과 핵연료 이전 문제는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핵잠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한 방어적 전략자산이라는 점과,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공화당·민주당 양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핵잠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빨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미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