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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22일 "여러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사태 이후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상승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판매가를 조정해 왔는데, 되레 유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태 장기화로 판매가 차액 보전에 재정 부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4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최고가격제 폐지보다는, 제한폭을 다소 완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총리는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계층에 대한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는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도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확대 등 (중략)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 경제를 탈피하고 변화와 혁신을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