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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 33만여 명을 신원 조사해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는 1만8000명을 식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 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 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 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사람, 또는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은 사람 등을 신원 특이자로 본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 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 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 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000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000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사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