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법'을 놓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DMZ 법'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다. 이를 놓고 통일부는 DMZ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정전협정과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9일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법 입법 관련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유엔사 입장과 같다. 전날 유엔사 측은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 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유엔사는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다"라고도 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한국 대통령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DMZ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할 경우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신뢰 및 안보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통일부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정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5년간 민간 관람이 이뤄지다가, 2024년 4월 이후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개방이 중단된 DMZ 내부 구간의 재개방도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맞섰다.

통일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DMZ 법제 정비를 통해 평화·생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군사적 협력 공간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조성, 국제포럼 개최, 'DMZ 평화의 길'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는 정치·군사 현안과 분리된 환경·생태·평화 분야 협력과 제한적 접촉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계기를 찾아왔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이런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9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이재강 의원 등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은 통일부 장관도 승인 권한을 갖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지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어 한미마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다"면서 "유엔사가 밝혔듯이 공개적인 대응보다는 물밑에서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