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국방부가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연 1회 개최해왔지만, 분기별 1회로 장관이 직접 주관할 계획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조건 관련 능력 구비 뿐만 아니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노력 집중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 ▲제57차 SCM을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 체계 예산 증액' 등 상당한 성과를 내는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장관은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을 통해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우리 군은 대장에서 이등병 까지, 실무자와 지휘관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며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말처럼, 위와 아래가 한 몸이 돼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지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결정과 함께 올해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