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한미 양국의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3일 합참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개최했다. MCM은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 간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혹은 필요시 개최하는 회의로, 1978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로는 진 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 대표로는 케인 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참석했다. 케인 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또 한미연합군사령부 대표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전 세계의 군사력 경쟁 심화로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해당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합참의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합참의장은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합참은 공동 보도문을 통해 한미 합참의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그리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동맹 현대화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운용 능력 구비를 위해 공동으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데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를 토대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