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주국방論에 임종득 "동맹 배제아닌 강화해야"

최종수정 2025.09.22 15:48 기사입력 2025.09.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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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1970년대, 80년대 철 지난 운동권 시각이고 주장"이라며 "자주국방은 동맹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동맹 강화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주국방은 우리 혼자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자주국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軍) 출신인 임 의원은 제17보병사단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수도군단 부군단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임 의원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전쟁에서 동맹은 필수다. 고도의 비용이 드는 현대전에서 자국을 보존하기 위해 혼자서 모든 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며 "진정한 자주국방은 우리 군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동맹 전력과의 통합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세계 최강인 미국조차도 동맹, 협력국과 같이 전쟁을 수행한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단독으로 불법 침공한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했고, 북한과 동맹을 맺고 불법 파병된 북한군의 지원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겨우 수복했다. 동맹의 필요성을 보여준 극단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점"이라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없이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병력 자원 부족과 관련 '인공지능(AI) 전투로봇 등을 구비한 50명이 수천, 수만의 적도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군사력이 병력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결국 전쟁을 마지막으로 종결하는 것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북한의 병력은 100만명 이상이나, 우리 군은 45만여 명에 불과하고 35만명 시대도 멀지 않았다"면서 "이는 AI 전투로봇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더 이상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진정한 안보라는 허황한 생각을 당장 버리시기를 바란다"면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자주국방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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