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공군 전력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KIDA는 KF-21가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우리 공군의 전력차질은 물론 관련 협력사까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봉니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종 토론회에서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결론이 알려졌다.

KF-21 사업은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초도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게 KIDA의 결론이다.

KF-21의 체계종합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초도 양산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줄면 1대당 가격이 88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뛰어 군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들어갈 GE의 F414엔진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다. LIG넥스원은 KF-21 핵심무장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KALCM)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하고, 한화시스템은 적항공기와 지상, 해상에서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유도탄 유도 기능을 보유한 AESA 레이다를 개발한다. 여기에 700여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만큼, 초도물량 축소가 산업생태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출에도 영향이 크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스스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해 우리 방위산업과 KF-21의 신인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UAE)도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 측에 공동개발 참여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지난달에는 폴란드에 중부유럽사무소를 개소했고 FA-50은 물론 수리온, KF-21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군의 전력공백도 우려된다.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시급한 F-4, F-5 전투기를 KF-21 초도양산 물량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공군은 2026∼2028년 생산된 초도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를 도입, 노후 전투기 F-4·F-5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특히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며 "수출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에서 KF-21 사업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국방연구원의 문제제기는 의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