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경항모 사업은 대규모 재원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항모가 꼭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의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등이 거론됐으나 군은 지난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확정하면서 F-35B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경항모는 문재인 정부 시기 자주국방을 주창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된 사업인데 새 정부 들어 군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후보자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속도가 빠르고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는 등 군사적 효용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군사적 필요성 외에도 안보 환경과 국제협약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안팎에선 국내 자체 개발과 외국산 핵잠수함 수입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향후 과제가 산적했다고 지적한다.

우선 예산이다. 해군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4000t급 핵잠수함 사업단을 출범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1대당 건조 비용을 1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국방예산이 약 43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다른 주요 무기 생산과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다. 반면 일각에선 정부의 결단과 도움만 있다면 예산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사회도 설득해야한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핵 보유국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뿐이다. 2012년에는 인도가 추가됐다. 당장 우리 군이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아직 크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 문구 해석을 놓고 우리 군은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란 논리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