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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군 전투력 및 작전수행 능력 약화 등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적 취약성에 대해 ▲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 지상·해상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북 5도와 덕적도 고립 ▲ 수도권 국민 2600만명 위협에 노출 ▲ 정상적인 사격훈련과 연합훈련 제한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시킨 잘못된 합의"라며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를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군사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군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볼 때,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로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질의에는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형 3축체계 등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조화롭게 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을 할 의향이 있냐는 민주당 송갑석·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핵무장이 미치는 국제정치와 경제적 파장, 군사적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유엔군사령부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에는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사 회원국들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우리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할 의사가 있냐는 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향후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외교부 등 유관기관 협의 하에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북한이 이달 초 공개한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제841호)과 관련, "기존 R급 잠수함에 미사일 탑재를 위해 함교와 선체 일부를 크게 확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외형으로 개조한 것"이라며 "함 안정성, 은밀성에 문제가 있으며 아직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