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미·중 간 전략경쟁이 점점 확대되고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 군사 외교도 갈림길에 놓였다. 두 나라의 갈등 해소 여부에 따라 한중 군사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친 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외교 수장은 만찬을 곁들이며 7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미·중 양측은 이날 4가지 분야에 합의했다. 양국은 ▲고위급 접촉 유지 ▲미·중 관계 이행지침에 대한 협의 진전 ▲현안 해결을 위한 미·중 워킹그룹 협의 ▲인적 및 교육 교류 확대 등 4가지 분야에 합의했다. 다만,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중 간 ‘정찰 풍선’ 갈등으로 연기됐다가 4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방중은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외교 수장의 첫 방중인 동시에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이다. 그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에 앞서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충돌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가 풀릴지 않을 경우 한중 군사 외교도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다. 한중 국방부는 지난해 6월을 끝으로 국방부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더 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은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인적교류를 지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방침은 확인했지만 미·중 갈등 사이에서 실무적인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국방부장관회담은 지난해 6월과 11월, 중국군 유해 송환은 행사는 지난해 9월이 마지막이다.

다만, 한중은 무력 충돌에 대비해 총 5개의 핫라인은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중 해·공군 직통전화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의 여파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 해·공군 간에는 이미 기존에 1개 회선씩의 핫라인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해당 회선은 중국군의 5대 전구 중 동북 3성·산둥성·내몽골 등을 주로 관할하는 ‘북부전구’에 연결돼 있어 동·남해 전역에서 군사 갈등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군 관계자는 “한중간에 상호 편리한 시기에 국장급 실무회의 등을 추진 예정이지만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