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육군 국감장서 SI공개 놓고 공방
최종수정 2022.10.20 16:35 기사입력 2022.10.20 16:35
여당 “월북 추정 충분… 기록 정리해서 공개”
야당 “2급 비밀도 있고 수사에 영향 줄 수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군이 수집한 특별취급첩보(SI)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군출신 의원들간에도 언성을 높여 이견을 이어갔다.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의 20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설훈 민주당 의원이다.
설 의원은 "(2년 전)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으며 기록을 모두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거짓을 말하고 기망하는지 알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았다고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실제로 구명조끼가 있고 붕대를 감은 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월북"이라고 주장했다.
SI공개 요구는 이어졌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인 공무원(이대준씨) 인권도 중요하고, 서욱 장관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SI를 밝히지 않고 진실을 밝힐 수는 없다. 평생을 헌신한 국방부 장관이 어영부영 구속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영배 의원도 "서욱 장관 등의 혐의 내용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는데 그 핵심이 SI 내용"이라며 "그것을 확인하려면 국민이 이를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한기호 의원은 "돌이켜보면 (서욱 장관 재직 당시) 국방부가 진실만을 보고한 게 아니다"라며 "그때도 비공개로 회의한 것을 지금 공개하려면 다시 의결해야 하고, 2급 비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임병헌 의원은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수사 방해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위원회 국감과 무관한 사안으로 국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출신 의원들 간에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육사 40기로 대장 예편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년 전에서 바뀐 것은 정권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방위원들이 서욱 전 장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나"라며 "옛날에 같이 일한 사람이 궁지에 몰렸는데 더 모는 게 인간의 도리냐"라고 따졌다.
김 의원의 육사 9년 선배인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제가 군단장 할 때 연대장을 하지 않았나. 후배들 보는 데서 김 의원이 저한테 보여주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며 "천년만년 국회의원 하는 것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