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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방사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군이 SM-2를 36발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1발은 표적에 명중하지 못했다. 빗나간 11발 가운데 6발은 유도탄 결함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현무-2C는 지난 4일 심야에 이뤄진 한미 연합대응사격 중 비정상 비행 후 인근 공군기지 내에 추락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진체가 비행장의 유류저장고 근처에 떨어져 현장에서 전기 배선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군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거듭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무-2 낙탄 사고 후 연구진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의 주력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인데, 현무-2C 낙탄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진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사청장은 개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연합 대응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신호가 끊긴 데 대해서도 후속조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박종승 소장은 이날 국감에서 에이태큼스의 추적신호 소실 소식을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고 말했다.

오작동 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우리 측에 없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 소장은 "어려운 문제"라며 "에이태큼스는 미제이고 밀봉돼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지난 7월 해군이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벌인 SM-2 실사격 훈련에서 2발 중 1발이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후 기관포 실탄 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임병헌 의원은 "F-35A를 구매해 3년이 되도록 교탄만 싣고 다니고 실탄 사격 한번 못한 비행기를 구매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의원도 "기관포는 모든 무장이 떨어지고 나서 최후의 자위수단"이라며 "F-35A 기관포의 결함은 다 알고 있지만 우발 상황을 대비해 실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동환 청장은 이에 "F-35A가 기관포 사격을 할 때 기체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미국이 운용국가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체 손상을 무릅쓰고 사격해야 하는 최악 상황에 대비해 실탄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엄 청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재직 당시 방사청 직원 문제로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 정정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오후 회의가 속개하자마자 이헌승 위원장에게 정정 발언을 요청해 "오전에 승진 여부 문의, 부탁 전화가 없었냐고 물어볼 때 없었다고 답변드렸다.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엄 차장은 "통상적인 당부 수준의, '잘 부탁한다'는 덕담 수준의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신 전 차장은 지난 8월 7일 일신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