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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달에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할지 관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지는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였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국방백서의 주적표현은 바뀌었다.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은 1995년 처음 나왔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남북 특사교환을 위해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적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지만,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2016 국방백서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이와 함께 2020 국방백서는 ‘적’(敵) 개념에 대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