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안팎에서는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여부가 현 정부 임기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을 강조하는 만큼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우리 군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내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명분도 확고해질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근거로 연합훈련을 강조한다면 한미해군의 잠수함연합훈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미가 보유한 잠수함의 성능이다. 한미연합훈련때 미군이 투입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속도는 30노트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예 214급 잠수함의 최고속도는 20노트에 불과하다. 특히 214급 잠수함이 미국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속도로 항해할 경우 몇시간이면 축전지가 고갈되고 만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사실상 무한대로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ㆍ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군 관계자는 "미군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은 100m이상을 전속력으로 이어달릴 수 있지만 우리 군이 디젤 잠수함은 100m를 뛰고 나면 더 이상 작전이 불가능진다"면서 "은밀성이나 작전반경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간 내년 전작권전환 등 문제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높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일 발표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에서"내년 상반기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할 경우 북한은 북극성-4형의 실제 잠수함 발사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상 연소실험을 할 가능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전략적 명분을 쌓을 수 있다. 북한이 여러 발의 SLBM을 장착한 신형잠수함(3000t)의 전력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ㆍ러시아도 신형 핵잠을 속속 배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상응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도발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명분도 생긴다.

다만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 유엔(UN)총회 기조 연설을 앞두고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조와 충돌하는 것을 우려해 부인한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지난 8월 국방중기계획 발표 당시 기자들과 만나 배치-Ⅲ의 핵추진 방식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