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전작권 전환 준비 추진”
최종수정 2018.12.20 14:48 기사입력 2018.12.20 14:48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내년에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가진 언론 설명회에서 "오늘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면서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는 최초로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하여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이 전구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전군의 노력을 집중하여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한미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전작권 전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내년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작전권 전환 검증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양국은 한국군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의 초안도 내년 8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가 이상 없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을 건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9ㆍ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간에도 빈틈없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합참 주도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기반으로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