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장병생활관 에어컨설치에 전기요금 걱정
최종수정 2018.12.09 18:42 기사입력 2018.12.08 15:0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전기요금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복지 차원에서 군내 환경개선에 주력하다보니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급기야 국방부는 7년만에 군전용 전기요금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산업통산자원부의 벽에 부딪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만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5000여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올해는 간부 숙소에도 에어컨 1만 7600여 대를 설치했다.이에 따라 전군 장병 주거시설의 에어컨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여기에 이달까지 육군훈련소에 공기청정기 1384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5799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병영생활관에 전기제품 사용횟수가 늘다보니 국방부의 전기요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252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 2544억원, 2015년 2934억원, 2016년 286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011억원까지 불어나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방부가 2012년에도 산업부에 군전용 전기요금제 신설을 요구한 이유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군 전기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자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쓰는 용도에 따라 가격을 구분한다. 교육용이 KW당 103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뒤를 이어 산업용이 KW 당 107원, 주택용이 KW당 108원이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KW당 130원으로 가장 비싸다. 하지만 군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대부분은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받는다.
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사용이나 산업용처럼 저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전력의 적자로 인해 군용 요금제를 신설하게 되면 다른 요금제에 부담을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내내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전용요금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 전용요금제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분간 국방예산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