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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3년만에 최전방수호병제도를 포기하기로 했다. 도입당시 군은 우수자원이 전방지역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정책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최전방소호병제도를 도입한 계기는 2014년 임병장사건이다. 임병장 사건은 2014년 6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했다. 임병장 사건은 관심병사인 임병장의 총기난사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최전방부대에 스스로 자원한 우수자원을 배치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 '최전방수호병'제도를 도입했다. 병무청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뒤 무작위 전산 추첨과 면접으로 최전방수호병을 선발해왔다. 육군도 신병교육대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신병 교육 기간에 일부 최전방수호병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자에게는 명예휘장이 수여되고 매월 사흘의 휴가와 매월 특수지근무수당(GP4만원, GOP 2만5000원)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내년에 GP 5만원, GOP 3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하지만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전방수호병'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15년 1만명 모집에 5만2497명(5.2대1)이 지원하는 등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8000명 모집에 2만9938명(3.7대1), 2017년 8000명 모집에 1만4467명(1.8대1)이 지원하는 등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다. 다만, 올해에는 모집인원을 7100명으로 낮춰졌으며 지원자는 1만776명(2.4대1)에 달했다.

부작용도 속출했다. 지난해에는 최전방수호병으로 입대한 자원 중 349명이 신병 교육을 마치고 부대 배치 직전 GP나 GOP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자격이 박탈됐다. 병무청의 선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도 많았다.

작년에는 면접 대상자 1만1617명 가운데 2028명(17.5%)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1~5월에는 6985명 중 841명(12%)이 면접에 불참했다. 이어 최전방수호병으로 근무지에 배치된 입대자 중에서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되고, 징계 처분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육군이 지난 3월 최전방수호병을 운용하는 8개 사단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전방수호병을 모집병으로 선발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응답(68%)한 것도 영향을 줬다. 이들 간부는 신병훈련 기간에 선발하는 방식을 더 선호했다.

결국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전방수호병은 육군 선발 방식으로 일원화시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병사 월급도 대폭 올라 최전방수호병에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 지원율 감소 원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위로휴가 확대와 특수지근무수당 지속 인상 등 최전방수호병의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