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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조역사적인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됐다. 18일 동안 북한 지역 2600km를 이동하는 대장정의 막이 오른 것이다.

남북은 북한 개성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400km 구간을 먼저 달린다. 이는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경의선 조사 이후 남측 조사단은 육로를 통해 귀환한다. 북측 조사단만 태운 조사 열차는 이후 평양을 거쳐 북한 내륙을 가로지르는 평라선을 이용해 동해선으로 이동한다.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의 철로길을 달리는데 이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 우리측 열차의 발길이 닿는 것이다.

동해선 조사를 담당한 우리측 조사단은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거쳐 안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안변역에 도착해 열차에 합류한 후 두만강역까지 구간을 남북이 함께 조사한다. 일정은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다. 남북은 공동조사를 통해 침목과 레일, 자갈 등 철도 상황과 기차역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환송행사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추진경과 보고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로 이어졌다.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기관사에게 머플러를 둘러주는 출무신고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남북경협특위 간사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파주시가 지역구인 윤후덕ㆍ박정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북측 관계자들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남측 열차가 올라간 뒤에 자체로 행사를 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항들을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공동조사가 끝나면 시일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연내 착공식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공동조사에대한 제재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공동조사이후에 진행 할 본격적인 철도연결사업에 대해서는 대북제재가 유효하다는 의미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과 사안별 면제 권한을 갖고 있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ㆍ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의 일환이다.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남북 철도공동조사가 시작되면서 대북제재의 첫걸음을 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문제는 북ㆍ미간의 신경전이다. 남북간에 인력과 물자가 오가는 현 상황이 북ㆍ미간 비핵화 협상의 성사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속도를 내는 남북교류는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의도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