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짜 독립운동가 색출

최종수정 2018.11.26 11:02 기사입력 2018.1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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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26일 국가보훈처는 내년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ㆍ이하 보훈혁신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독립유공 공적보다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ㆍ제도적 개선 추진을 병행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됐는데, 이 가운데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5명이다.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 씨의 경우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4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정부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3ㆍ1절 기념식과 8ㆍ15 광복절 기념식을 보훈처에서 주관한다는 것이다. 6ㆍ10 만세운동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한 뒤 보훈처에서 주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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