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연합방위 약화 우려

최종수정 2018.11.22 10:16 기사입력 2018.1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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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연합방위 약화 우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줄이면서 미일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군사적으로 '코리아 패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1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독수리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정비되고 있다"면서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독수리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KR) 연습과 함께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꼽힌다. 3대 연합훈련 중 하나인 키리졸브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훈련 형태는 전구(戰區ㆍTheater)급 지휘소연습(FTX)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모의 워게임(war game)이 주를 이룬다. 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최근 연합기동훈련, 해상전투단훈련, 연합상륙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 등 연합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독수리훈련 축소를 검토하는 만큼 B-1B 전략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 해군과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도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독수리훈련은 통상 매년 3~4월에 열린다. 올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기간을 고려해 지난 4월 한 달간 진행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해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ㆍ케이맵), 그리고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4개의 한미 연합훈련이 중지됐거나 연기된 바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앞으로 한미대규모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일환으로 추진됐거나 각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합훈련도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날 크리스 로건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양국 국방장관은 모든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이어가는 동시에 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율된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규모와 범위를 포함해 향후 훈련의 다각적인 면을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항모강습단이나 핵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매년 2회 이상 대규모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해왔지만 이마저도 취소했다. 당초 해군 해군 작전사령부는 미 7함대와 올해 제주도 관함식을 전후로 훈련일정과 참가전력을 협의했다.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를 거점으로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최대의 해외 전력이다. 7함대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한국의 해군 전력을 총괄한다. 하지만 훈련은 하지 않았다.

연합훈련이 줄줄이 중지 또는 연기되면서 연합방위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방위체제 틀 속에서 한미동맹이 결속되는데 연합훈련이 중지되거나 연기되면 유사시 양국 군이 제대로 손발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별로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연합훈련은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군 단독훈련도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된 한국군 단독의 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과 10월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시행된 호국훈련 등이 대표적인 한국군 단독훈련이다. 올해 이들 훈련은 UFG 연습 유예를 고려해 균형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자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방어작전'에 중점을 둬 실시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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