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가 이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던 '국가안보전략지침(이하 안보전략)'이 늦어지는 모양새다. '안보전략'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 문서다. 통일·외교·국방 정책을 포함한다. 안보전략은 노무현(평화번영과 국가안보ㆍ2004년), 이명박(성숙한 세계국가ㆍ2009년), 박근혜(국가안보전략ㆍ2014년) 정부 때에도 발간됐다.

현 정부는 올해 초 안보전략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지난 3월 22일 내부회의를 통해 안보전략 발간 시기를 남북ㆍ북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뤄졌던 안보전략 발간은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가 이뤄지면서 최종 결재가 이뤄졌다.

지난달 25일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 공개본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공개본 형태로 11월 초에 2만 부 발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해 7월 작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후로 첫 발간이 결정된 셈이다.

문제는 국방부의 안보종합지침서다. 안보종합지침서는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국방정책의 최상위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로 지난 2005년부터 안보 종합지침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안보전략을 토대로 올해 국방기본정책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안보전략이 늦어지면서 국방부도 안보종합지침서의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밝히면서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미사일들은 북한 미사일기지 3개의 벨트에 배치되어 있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현재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3개 벨트로 명명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축선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900여발이며 스커드 미사일을 최대 440여발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이동식발사대(TEL) 108기를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별로 보면 스커드 미사일의 보유 수와 스커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TEL이 가장 많다. 스커드 미사일 보유 수는 최대 430여발(TEL 36기)다. 뒤를 이어 무수단미사일 27발(27기), 노동미사일 330여발 (27기), KN-02 100여발(12기), KN-08과 KN-14는 총 12발(6기)다.

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대통령이 임기 내 구축하겠다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ㆍ킬체인(Kill Chain)ㆍ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3축체계의 구축 여부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도 결정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