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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여건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군사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의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여건 조기구축’ 발언은 전환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씻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3축체계 구축을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ㆍ킬체인(Kill Chain)ㆍ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이날 합참이 보고한 업무보고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올해 초 '2018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한편, 정 장관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