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MCM 개최… 전작권 전환시기는
최종수정 2018.10.26 11:15 기사입력 2018.10.26 11:1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 양국 합참은 25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합참에 따르면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박한기 합참의장ㆍ이정웅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ㆍ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ㆍ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이 각각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와 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한 데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 의장과 던포드 의장은 브룩스 연합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래연합군사령부 추진 계획, 전작권 전환 작업 등을 점검했다.
MCM은 이달 3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합의 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제50차 SCM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 ▲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도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한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한미는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SCM을 계기로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이달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양국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미는 50주년을 맞은 SCM의 역할을 평가ㆍ지지하는 양국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추진하는 한편, 양국 국방부의 '제50차 SCM 공동발표문' 채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미리 공개한 제50차 SCM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50년 동안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SCM에 의미를 부여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