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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항공모함의 북극권 노르웨이 해역 진입은 물론 남중국해의 전략폭격기 비행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는 최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폐기까지 선언했다. 겉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하는듯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재래식 전력 확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ㆍ단거리 탄도ㆍ순항 미사일의 생산ㆍ실험ㆍ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움직임이 중국의 직접적 군사력이 미치는 동아시아에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은 옛소련 붕괴 후 처음으로 북극권 노르웨이 해역에 19일 진입하기도 했다. 미국 항모가 북극권을 항행하는 것은 1991년 소련 해체 이래 27년 만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배수량 10만3000t의 핵추진 항모 해리 트루먼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동맹국과 펼치는 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노르웨이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항모 해리 트루먼의 북극해 출동은 최근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항모 전개 능력을 과시하며 견제할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해리 트루먼 등을 동원해 노르웨이 해역 등에서 오는 25일부터 시작한 연합훈련 '트라이던트 정처(Trident Juncture 2018)'에 참여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나토 회원국 30개국에서 5만명의 병력과 군함, 군함 등이 참가했다.

하늘에서도 미국의 전략무기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2대는 최근 남중국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지난 16일 남중국해 부근에서의 통상적인 훈련 임무를 목적으로 괌의 앤더스 공군기지를 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미군 인도ㆍ태평양사령부가 지난 2004년 3월 이후 지속해서 수행해온 훈련의 일환이라고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밝혔다.

남중국해는 전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 루트 가운데 한 곳이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각국이 중국을 상대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시도는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 미 동맹국들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군함을 분쟁 지역에 파견하고 일본이 미국과의 역내 해군 합동 훈련을 강화하는 등 중국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중국의 함정 간의 충돌 직전의 대치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매티스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웨이 국방부장과 회담할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대신 베트남을 방문했다. 베트남을 방문한 메티스 장관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주둔했던 비엔 호아 공군기지를 찾고,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매티스 장관의 베트남 방문은 올해 만 두 번째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군사기지화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작은 나라들에서 상환하기 어려운 막대한 빚이 쌓이는 중국의 '약탈적 경제 활동'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태평양 역내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해군 함정과 공군 폭격기를 동원하자 중국의 방어적차원의 군사력 증강을 키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거리 전력 개발에 구속을 받지 않는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DF-21 지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전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올해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에 의한 '핵전력 삼위일체'(Nuclear Triad)를 구축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INF를 폐기하면 재래식 무기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군비 경쟁을 벌일 수 있다. 미국이 지상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들을 태평양에 증강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공세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