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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연구소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해병대와 육군 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지만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해병대 2사단의 임무, 배치 등에 대한 연구는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이며 국방부나 합참에서 제기한 연구과제가 아닌 자체연구"라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해병대 2사단의 역할과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KIDA가 "해병 제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계속 제기돼 오던 해병 제2사단의 역할 재정립 문제를 검토하고, 역할에 부합한 배치에 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장기적인 기초연구"라고 해명한 것도 이런 뜻으로 풀이된다. 또 국방부는 2011년 국방개혁 '307계획'(3월7일 확정됐다는 의미로 붙인 명칭)을 발표하면서 해병대가 기존 신속대응군으로서 고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가 수행하는 김포반도 경계임무를 육군으로 이관할 것이라도 밝힌바 있다. 국방부는 2016년 해병대 1사단을 신속기동부대로 지정했다.

하지만 군안팎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와 군축을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무리하게 전방부대 철수를 추진하면 안보공백이 커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해 서해 5도를 침투할 경우 최전선은 뚫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북한 정보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는 올해 초 기고문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인 황해남도 옹진군 연봉리에 건설 중인 공기부양정 기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이 확장 중인 공기부양정 기지가 있는 연봉리는 서해 북방한계선 바로 위쪽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북한이 백령도를 30분 이내에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거리다.

국방부는 육군 7기동군단의 경우 후방배치가 아닌 강화된 기갑부대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방개혁2.0'안에 따라 기갑부대를 통폐합해 2020년 말 육군의 6개 기계화보병사단 가운데 3개만 남긴다는 것이다. 단, 기갑여단은 5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