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軍간부 늘었다
최종수정 2018.10.18 11:16 기사입력 2018.10.18 11:16
추석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이 열차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내 폭행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국방부의 대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분별 폭행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는 904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폭행사건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751건, 2016년에는 766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1245건으로 전년대비 1.62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486건으로 증가추세다. 각 군별 폭행사건 증가율은 육군이 92%로 가장 높았고 공군이 83%, 해군이 64%로 뒤를 이었다. 해병대는 5%로 소폭 감소했다.
폭행사건에 이어 가혹행위는 병사가 줄어든 반면에 장교와 부사관은 늘어났다. 각 군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신분별 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2014년 65건, 2015년 82건, 2016년 65건, 2017년 51건에 이어 올해 22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병사의 가혹행위는 2016년 41건에서 2017년 24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장교는 8에서 10건으로 부사관은 16에서 17건으로 각각 늘어 났다.
김중로 의원은 "병사들의 가혹행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병사를 지휘해야 할 간부들의 가혹행위 증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군 내 폭행사건, 가혹행위 등은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줄여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