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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군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판문점선언ㆍ남북 군사합의서을 놓고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실제 서해상 남북간 함정통신에서는 북측이 NLL대신 북한이 임의대로 그은 경계선인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시점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장에서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 본부장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질문에 "그 관련 내용은 함정간 교신망에서 수집했다"고 답했다. 그는 '7월부터 간헐적으로 감지된 NLL 관련 부분은 북측 군부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NLL 실체를 인정했다고 언급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입장자료를 내고 "남북 정상은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9ㆍ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는 양 정상 간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라고 사용한 것 자체가 북한이 NLL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경비계선 밑으로 내려가라는 (남측 함정을 향한) 북측함정의 통신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겠죠"라면서도, "(9ㆍ19 군사합의서를 포함한 평양) 공동선언과 현장에서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은 일단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ㆍ27 판문점 선언과 9ㆍ19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북측 수뇌부의 입장과는 달리 서해상 북측 함정들로선 'NLL 인정'과 관련한 뚜렷한 지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감 당일 박한기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서해 평화수역과 관련해 "그런 구상이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인데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