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함정 정박때도 욱일기 단다

최종수정 2018.10.02 10:56 기사입력 2018.10.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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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원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통하는 욱일승천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원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통하는 욱일승천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이 항해때는 물론 정박때도 전범기인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게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국가들에게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본측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2일 해군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오는 10∼14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 국제관함식은 10년마다 우방국 함정과 함께 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상 사열식이다. 올해는 14개 국가 12척의 관함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1998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해군은 지난달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여하는 15개국 함정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일본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할 수 있어 이를 염두해 둔 협조요청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욱일기를 게양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자위함 깃발(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라며 "국제해양법 조약상으로도 (욱일기는)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돼 당연히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해군의 요청을 거부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자국 국내법상 욱일기 게양이 의무인 데다 1998년과 2008년 관함식에도 욱일기를 문제없이 게양하고 참가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선 명분 없는 요구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측이 우리 해군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관함식 기간동안 욱일기를 게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해군은 미국과 동일하게 함정이 정박할 땐 함수에 해군기, 함미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운항때는 마스터(Marster)에 태극기만 게양한다. 반면, 영국방식과 동일한 일본은 정박할땐 함수에 일장기, 함미에 욱일기를 단다. 운항할 때는 함미에 욱일기를, 마스터에는 일장기를 게양한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 욱일기를 단 군함이 국제 관함식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욱일기 게양을 저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을 발의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에 자국기와 태극기를 함께달아달라고 요청한 만큼 대부분 주최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며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할지는 일본측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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