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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조업을 해온 북한 어선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이 시작됐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발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NLL인근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의 입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남북 간 충돌가능성을 줄이고 평화수역 설정의 준비작업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남북의 '판문점 선언'은 10·4 선언 합의사업의 추진과 함께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을 명시했다.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최근 중국 어선이 몰려들면서 황폐화된 어족 자원을 지키고 어민들의 생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4년 북한의 중국어선 조업 허용 이후 동·서해 어족자원은 급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3000t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북한이 NLL인근 조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없어지면서 평화수역 조성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3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에 북한의 어업권 거래를 포함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7500만 달러(약 820억원)를 받고 서해와 동해의 NLL 인근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남북 간 NLL 평화수역 설정 기준선의 합의는 물론 북한 수산물과 조업권 거래를 전면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도 걸림돌이다. 공동어로나 해상파시(바다 위 생선시장) 등을 추진할 경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어로나 조업권 거래 등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사나 정치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