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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함정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제한적으로 이뤄진 평화를 조금 더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13일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가동과 함대사령부 간 핫라인 설치 합의 등으로 서해 NLL 일대에 제한적으로 이뤄진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중"이라면서 "현재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각 함정을 출입하지 못하는 완중지대를 만들 경우 해상사격훈련도 금지될 수 있다. 우리 군은 올해 들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 동원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했고, 북측도 서해 NLL 이북 지역의 해상사격훈련을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완충지대 설치에 이은 NLL 기준을 놓고 남북간에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은 우리의 NLL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 북측 해상분계선을 인정할 경우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는 모두 북한의 섬이 되고 만다. 해상까지 합치면 규모만 대략 충청남도 크기인 약 8000㎢에 해당한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논란까지 번진 만큼 우리 국민에게는 예민한 문제다.

남북은 NLL을 놓고 10여년 전에도 논의가 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ㆍ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007년 12월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추가로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서북도서와 인접한 무인도에 전력도 대폭 강화했다. 연평도 서북쪽 4.5㎞ 지점 갈도에는 122㎜ 방사포 등을 배치했고 연평도 동북쪽 12㎞ 지점의 아리도에는 20m 높이의 철탑과 고성능 영상감시 장비 레이더를 배치하고 병력 20여명을 주둔시켰다.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DMZ 내 공동유해발굴 등의 의제와 함께 서해 NLL 일대 평화정착 방안도 협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