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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아시아게임의 메달선수권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해 "예술, 체육요원의 병력특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쥐면서 특례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3일 국방부는 "병무청이 밝힌 병역의무 형평성에 대한 답변은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으로, 예술, 체육요원제도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게임에서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예술ㆍ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작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올해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다. 축구 손흥민(26ㆍ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ㆍLG 트윈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차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외 활동선수는 그 절반의 봉사 시간만 채우면 된다.

이를 놓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인 1992년생이다.

우리나라 복무제도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나뉘며 예술ㆍ체육요원 특례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병역 특례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49명이다.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ㆍ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대상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1회 입상으로 병역 혜택을 주기보다는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마일리지)해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