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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28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238억원이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적 방어능력 구비 ▲부대ㆍ병력감축, 복무 기간 단축 등에 대응한 스마트하고 강한 군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견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는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가량 상회한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위력 개선비중에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3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ㆍ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5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65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ㆍ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3조1463억원,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에 46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항목 중 특징적인 것은 비전투부대에 필요한 군무원(5602명)과 민간인력(343명) 등의 증원을 위해 1416억원을 편성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했다.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원)와 필요경비(17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예비군전력 보강 예산은 1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가 증가했다. 이는 동원사단 장비 보충(126억원)과 현재 1만6000원인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3만2000원으로 인상(132억원)하는 등에 충당된다. 국방부는 3만5000명 전방ㆍ격오지부대 장병들에게 동계 패딩형 운동복을 지급한다. 1인당 5만6100원씩 총 20억4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화재 발생 시 탈출이 어려운 궤도차량(전차ㆍ장갑차 등)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난연 기능이 향상된 승무원복을 보급하고, 대기질이 열악한 함정, 지휘통제실, 신병교육대와 위생환경이 중요한 군 병원에 공기청청기를 제공한다. 신병교육대, 지휘상황실 등에 4981대(29억4000만원)를, 해양경찰청은 함정에 301대(8200만원)을 보급한다. 환자 질병치유를 돕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등 16개 군병원 병실에도 785대(4억6000만원)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국방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