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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역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정작 현역병 입대자들이 해마다 무더기로 귀가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0%에 육박하는 인원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만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으로 상비병력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ㆍ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해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 2만9000명과 산업기능요원등 대체복무자 2만9000명을 감축하거나 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작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입대 직전 받는 입영검사에서 불합격돼 집으로 돌아가는 인원이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102보충대ㆍ306보충대를 없애면서 현역입대장병의 귀가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 102보충대를 해체한 뒤 육군 3군단의 현역 귀가율이 높아졌다. 2015년 4.5%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1.3%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는 7.1%로 나타났다. 2015년 306보충대를 없앤 1군단도 마찬가지다. 2014년 귀가율이 1.5%였지만 2015년 5.3%, 2016년 8.5%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9.4%로 최고치를 찍었다. 결국 2013년 7000여명에 불과했던 현역입대 귀가자는 지난해 1만4979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입대자가 귀가한 뒤 재입영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 재입대했을때 현역병으로 다시 판정받는 비율이 지난해에만 59%에 달했다. 각 사단의 입영신체검사 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정신과 군의관 등 전문가가 없고 지휘관들은 경미한 질환자까지 꺼린다. 결국 입대자원들만 군의 잘못된 기준으로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정밀진단없이 귀가 조치하면서 항의민원만 늘고 있다"면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