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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병사들이 기강문란과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창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영창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은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게 된다.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1심 군사법원인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5개 지역의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며, 이들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군판사가 맡고 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편성된 헌병의 수사 지휘 권한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된다.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 전문인력(헌병ㆍ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