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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의 문구삭제를 검토할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위협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이 먼저 주적개념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주적개념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남북간에 판문점선언에 이은 후속조치로 보인다.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ㆍ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을 MDL 일대에서 적대 행위 해소를 위한 선(先)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은 9월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들 조치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주적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국방부가 군의 입장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인 2002년 5월 "군내부적으론 사기와 긴장감 유지를 위해서 대내적으론 주적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외교관련 종사자가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외국의 사례에 비춰 논리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인 지난해 4월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는 지적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야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검증도 없이 스스로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휩쓸려 주적개념을 없앤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비핵화 실무 회담을 재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핵 신고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일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6~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 서로에게 종전선언과 핵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 북한에 '6~8개월 내 핵탄두 60~70% 반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번번히 거부당해왔다. 핵 개발 능력을 의미하는 '미래 핵'과 핵 제조 시설 즉 '현재 핵'을 해체한 뒤 보유 핵 무기 및 물질 이른바 '과거 핵'을 폐기하는 통상적인 비핵화와 달리, 미국은 초반부터 미국 본토의 실질적인 위협인 핵탄두와 핵물질 제거를 우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북ㆍ미가 종전선언과 북한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 제공을 맞바꾸는 문제를 놓고 논의중이지만 북한의 핵시설을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ㆍ미 간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핵시설 리스트를 넘기는 것은 협상의 밑천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미국의 선제타격 대상 목록을 스스로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이다.